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시행

이번 블로그는 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보호출산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가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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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 지원 7월부터 - 세상의 모든정보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아동 정보를 통보함으로써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국내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99.8%의 출생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출생통보제 운영에 있어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의료기관은 출생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기반으로 시·읍·면장에게 출생 정보를 통보합니다.
• 통보 내용에는 어머니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아의 성별, 수(명), 출생일시 등이 포함됩니다.
• 통보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시·읍·면장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호출산제 및 위기임산부 지원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겪는 건강,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출산 후에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 밖 출산 및 아동 유기를 방지하고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상담: 위기임산부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 출산, 양육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포함됩니다.
•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및 비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아동보호: 출생한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이 보장됩니다.
• 기록관리: 상담 및 출생 관련 기록이 작성되고 보관되며, 출생증서의 관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 지원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이들과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정책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전과 안녕을 증진시키며, 포용적이고 지원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